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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환경부 보도자료]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(5.10)
  • 작성자  :
    관리자
    등록일  :
    2018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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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

       - 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 -

     

    ◇ (생산) 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재활용 의무대상 확대

    ◇ (소비) 대형마트·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컵보증금 도입택배포장 기준신설

    ◇ (배출) 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

    ◇ (수거) 아파트 재활용품 계약·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

    ◇ (재활용) 시장안정화 재원마련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

     

      □ 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 50% 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 34%에서 70%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.

      □ 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 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

          5월 10 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 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.

       ○ 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 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 재활용까지

          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.

       ○ 아울러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 범정부 합동 T/F를 구성하고지자체·업계·시민단체 등과 간담회·협의체 등을

            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.

     

     

       *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